33. 일제 강점기 - 식민 통치

1910년대

정치 - 무단 통치

• 통감이 통치하는 방식에서 총독이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총독은 오직 군인(무관)만 될 수 있었으며, 중추원은 총독에게 자문을 하거나 왜곡된 역사서 편찬을 하는 기관이었다. 
• 헌병 경찰은 즉결 처분과 태형(한국인에게만)이 가능하였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었다.
• 교사들은 칼을 찼으며, 교육 차별(학제: 보통학교 4년, 일본인은 6년 재학)이 존재하였다.

 

경제 - 토지 조사 사업

• 신고와 증거 제출을 통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한 사업이었으나, 사실상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 도지권(경작권)을 부정하여 계약제 농민의 수가 증가하였다.
• 회사령(허가제로써, 이로 인해 민족 자본이 하락하였다), 삼림령, 광업령 등 실시

오늘147_회사령 공포 | 큰★별쌤의 오늘

 

 

 

3·1 운동(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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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정치 - 이른바 문화 통치

• 문화 통치는 민족 분열을 불러온 기만 통치였다.
• 총독 임명 자격을 문관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무관 출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 자치 기구인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로 설정하였으나, 일본인들 중심의 자문 기구였다.
•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의 역사를 일본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자주적 근대화를 이룰 수 없었다는 관점인 식민 사관이 형성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파성론(조선은 붕당 싸움 때문에 약화되었다)과 정체성론(조선 사회는 오래 정체되어 발전이 없었다)이 제기되었다.

•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변화하였고 태형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는 더 많아졌고, 치안 유지법(25년 제정, 천황제 부정, 사유 재산 제도 부정 등의 사상을 가지거나 퍼뜨리면 처벌)을 제정하였다.

오늘167_치안유지법 한국 시행 | 큰★별쌤의 오늘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출간을 허락하였으나 검열과 정간 등 탄압하였다.
• 2차 교육령을 통해 학제를 통일하였고,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선인도 입학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본이었고, 식민지 지배를 담당할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목적이었다.

 

경제 - 산미 증식 계획

• 증산(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산량보다 목표 반출량이 높아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였다.
• 개량, 개간, 종자, 수리 시설 등의 비용을 조선 농민에게 전가하였다.
• 쌀 단작화와 상품화가 발생하였다.
•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관세를 없앴다. 이는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이어진다.

 

대공황(1929)

• 수요 <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미국 주식 시장 붕괴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크게 무너진 사건이다.
• 또한 일본은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주 사변(31)을 일으키며, 이후 중·일 전쟁(37), 태평양 전쟁(41) 등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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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945년

정치 - 민족 말살 통치

• 창씨개명, 황국 신민 서사 암송

• 신사 참배, 궁성 요배, 내선일체

• 청구 학회(식민 사관 학술 단체)에 대항하여 진단 학회가 등장하였고, 신채호, 백남운이 저항하였다.
• 사상범 보호 관찰령(36년 제정,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사상과 행동을 감시·통제하며 재범 방지를 명목으로 활동을 제약함)과 사상범 예방 구금령(41년 제정, 치안유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상범(독립운동가)들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일본 경찰이 자의적으로 계속 구금하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 함)을 시행하였고 애국반(조선총독부가 전시체제하에서 한국인들의 생활을 감시, 통제하고 전쟁 물자 및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최하부 말단 조직)을 조직하였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다.
• 조선어 금지, 조선어 학회 사건(42), 국민학교령(41) 시행

역덕이슈 오늘 I 83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 시작되다

 

경제

• 표면적으로는 농촌 계몽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농촌 진흥 운동(40)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 남면북양 정책(한반도를 원료 공급기지로 삼아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 사육을 강요)과 병참 기지화 정책(한반도를 대륙 침략 및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와 자원의 보급 기지로 만듦)을 실시하였다.

• 국가총동원법을 38년에 제정하였으며, 중일전쟁 수행을 위해 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인적(징용, 징병,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물적 자원(공출, 배급)을 강제로 동원하고 통제하여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악법이었다.